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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반도체 부문 연간 영업이익,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추월당할 듯D램 가격 하락, 수익성 악화…HBM 납품도 지연, 올 1분기도 암울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30%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경쟁사 SK하이닉스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 D램 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이 나빠진 가운데 연구·개발(R&D) 등 비용마저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몸값이 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납품·양산도 늦춰지고 있어 올해도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 4분기 2조8200억원의 2배를 웃돈다.하지만 2023년은 삼성전자에 손꼽히는 ‘반도체의 겨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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