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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사진)이 당선됐다. 강경 기조를 내세운 후보가 의료계 새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의협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3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유효 투표 2만8167표 중 1만7007표(60.38%)를 얻은 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함께 결선에 오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1만1160표(39.62%)를 얻었다.김 신임 회장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로 꼽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공식화되자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투쟁에 나섰다.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대 모집 중단을 촉구했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관리 급여’로 지정하기로‘병행 진료’ 급여 제한 확대 실손 부담률 건보 연동안도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 개혁방안을 논의해왔으며 2차 실행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
대전시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대전시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고,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으로 각각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경매로 인해 지역 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최대 480만원까지 월세도 지원된다.지원 신청은 대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3106명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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