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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관련해 “현재 테스트 중이며,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황 CEO는 7일(현지시간)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에서 진행한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원래 엔비디아가 사용한 첫 HBM 메모리는 삼성이 만든 것이었다”며 “그들은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고성능 제품이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5세대 HBM(HBM3E)을 납품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5세대 HBM은 테스트 단계다.앞서 황 CEO는 지난해 3월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회의에서도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황 CEO는 “테스트에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서둘러서 하려고 한다. 그건 좋은 것이긴 하다”라며 “(테스트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한국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완전히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 국민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법치’ 강조 발언이라 주목된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 이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취한 (비상계엄)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동시에 한국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 국민은 민주적 회복력을 발휘했다”라며 “한국 국민이 헌법과 법치를 지키려는 노력과 제도를 통해 모든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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