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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밝힌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와 야당의 짬짜미’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 앞장서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내란”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를 또다시 시도하면 저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재명 대표는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듯 협박한다”며 “할 테면 하라. 저들은 단 하루도 탄핵 없이는 살 수 없는 탄핵병 중증환자”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어 “저들은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강화 외교 기조를 집어넣었다가 빼더니 이젠 내란죄도 빼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그렇다면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원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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