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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준비하는 경찰이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공문을 보내 수사관 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범죄수사대 등 체포·검거 등에 특화된 전문 형사 인력들을 대거 투입해 체포작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수도권의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광역수사 부서와 안보 사건을 맡는 안보수사대를 동원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조직폭력배와 연쇄살인범 검거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기동대(형기대) 투입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는데, 전체 광역·안보 수사 부서로 규모를 확대한...
제4부의 상상력안병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 193쪽 | 1만8000원12·3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처벌과 탄핵 절차와 별개로, 작금의 위기를 배태한 한국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미국 정치 전문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희망적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더 크고 담대한 제안을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이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팬데믹, AI가 일으키는 새로운 문제점 등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의 정치와 경제 정책, 사회 제도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삼권분립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비인간 생명의 정치 참여’는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블랙박스의 일부인 비행기록장치(FDR)를 6일 오후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행에는 국내 사조위원 2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에 머물면서 FDR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일정 전반을 함께 진행한다.항공 전문가들은 FDR에 담긴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커넥터(FDR과 분석 컴퓨터를 연결하는 선)’ 분실로 인한 기술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비행기록 데이터 추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대규모 참사인 만큼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명시한 ‘종합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는 길게는 몇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관건은 미국에 도착한 FDR의 데이터 추출작업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되느냐다. 통상 블랙박스는 접수 순서대로 분석하지만 사고의 긴급성,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순서가 앞당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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