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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굵직한 사안을 의결해온 방통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왔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방통위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내린 의결에 대해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규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왼쪽 사진)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일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일선에 거듭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
대단한 하루윤순정 글·그림이야기꽃 | 34쪽 | 1만3500원1978년 12월24일, 집에 홀로 있던 어린 순정이는 아빠의 일터인 신포시장 상인들의 가족 송년회에 가려는 참이다. 순정이는 마당에 있는 개 향순이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지만, 향순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 꼬리를 흔들고 배웅할 법한 향순이가 오늘따라 밥도 안 먹고 기운이 없고 오돌오돌 떠는 것 같다.엄마는 향순이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다. 향순이가 거실에서 꽃병을 깨고, 아빠의 새 구두를 물어뜯은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대로 집을 나서려던 순정이는 향순이가 못내 마음에 걸린다. 순정이는 부모님의 꾸중을 각오하고 향순이를 실내로 데려가 이불도 덮어준다. 눈 내리는 추운 마당에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착한 마음 때문이다.순정이는 즐거운 송년회에서도 안절부절못한다. 통닭, 불고기, 케이크, 깐 포도같이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지만 향순이 걱정에 입맛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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