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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0 19:49본문
환경부가 기후대응정책에 역행하는 댐 건설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산양 떼죽음을 방기했던 환경부가 올해 주요계획에서도 아예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600억∼8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댐을 추진할 것이고, 반대가 심한 지역들은 소통하고 설득하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댐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후보지로 확정하려는 곳들은 모두 지역에서 댐 건설을 원하는 곳들이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극단적 호우와 가뭄 빈발 등 대응을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 대체 수자원 확보, 하천 정비, 천변 저류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으며 기후대응댐을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한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로남불식 인권보장을 허용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으니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나 일부 법관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안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전직 인권위원들을 두고 “그런 분들이 인권위원이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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