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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박근혜 탄핵’ 때보다 지표 안정에도 가계·기업 심리 큰 폭 위축 2년 만에 ‘하방 위험 확대’ 언급…실제 소비 줄고, 생산도 둔화 글로벌 IB, 성장률 전망치 잇단 하향, 작년 말 기준 평균 ‘1.7%’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수출 부진에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이날 KDI는 “대외 불확...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뤄진다. 대구시 특사경은 규모가 큰 마트 등 기타식품 판매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특히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검사가 이뤄진다.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맡겨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가리게 된다.대구시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체 수사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밖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기 바란다”며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인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민주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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