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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0 22:26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고 이날 열렸다. 사실상 첫 변론준비절차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던 검사들이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기간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
제주도가 고령화 등으로 줄고 있는 어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청년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막 어촌에 정착한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제주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어업경영 경력은 3년 이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업인 진입 시점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10명이 지원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게 현실”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15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어촌에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창업 자금 또는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에 대출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도 오는 20일부터 2월5일까지 모집한다. 창업자금은 3억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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