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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법(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외환유치죄 수사를 포함헤 더 강력한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의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이같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형법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논의, 평양 무인기 사건 등을 두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만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강 원내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러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날 있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당시 현장에 나간) 45인 의원 중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은 내란국정조사 위...
프랑스 극우 정치의 거목 장마리 르펜 전 국민전선(FN) 대표의 별세로 극우 가문 내 후계 경쟁이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 7일(현지시간) 아버지 르펜 전 대표가 세상을 떠난 지 하루 만인 8일 막내딸이자 극우정당 국민연합(RN·전 국민전선) 하원 원내대표인 마린 르펜 의원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그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래에서 그를 애도하고 있다”면서 “좋은 바람, 잔잔한 바다, 아빠”라는 추모글을 올렸다. 부친에 대한 애정과 슬픔을 담아 시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그러나 글과는 대조적으로 전날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는 르펜 전 대표의 죽음을 환영하는 수백명이 모였다. 이들은 “더러운 인종차별주의자가 죽었다”는 플래카드를 흔들었다.향년 96세로 세상을 떠난 르펜 전 대표는 1972년 국민전선을 창당하고 반이민, 민족주의, 반유럽연합(EU) 정책을 내세웠다. 인종차별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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