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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가 4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약 70분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행이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 출입문 앞에서 정상명 변호사와 몇 마디 나눈 후 밖으로 나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발언 기회를 얻고 “(윤 대통령은) 총리께서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A씨 등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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