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형사변호사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전년도인 2023년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임금체불 피해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9.9%)이었다. 전체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이주노동자 체불액은 12...
국가정보원이 나이지리아에서 국제 마약조직의 총책을 현지 당국과 공조해 검거했다. 이 조직은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을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지난 13일 나이지리아 마약법집행청과 공조해 국제 마약조직 총책 A씨(59)를 나이지리아에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나이지리아에 기반을 둔 A씨의 조직은 동남아·아프리카·북미·유럽 등에 거점을 둔 신흥 마약조직이라고 국정원은 전했다.이 조직은 마약을 운반하는 데 로맨스 스캠 수법을 이용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분을 속여 호감을 산 뒤 돈을 가로채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사기 수법이다. 조직원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요원, 정부기관 소속 직원, 변호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거나 연인 관계를 맺었다. 이후 피해자들을 해외로 유인해 ‘선물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등 거짓 명목을 들어 마약이 담긴 가방과 초콜릿 등을 운반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성남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 5323억원이다. 이 중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다. 그 외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4240억원(27.7%), 자동차세 1187억원(7.7%), 주민세 965억원(6.3%) 등이 있다.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성남시에는 9만70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개인사업체가 7만1000여개, 법인·단체 사업체가 2만6000여개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기반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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