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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두고 관계자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의 사드기지 반대집회 장소 원불교 천막과 반대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 전 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이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다.감사원은 2023년 10월부터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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