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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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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군인권센터가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제2의 내란’이라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 차관 등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센터는 “박 처장이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도 내란 수괴 비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했다.고발 대상에는 박 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등이 포함됐다. 센터는 이들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범인은닉·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센터는 김 차관의 경우 수방사 병력이 불법 행위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
“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국가 위기라는 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에서 한 것 아닌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대권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던 국민의힘이 점차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28명은 이날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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