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 질문답변

손흥민경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탄핵 심판 불공정’ 주장에 관한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가 설립 취지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된 문제 제기가 ‘헌재 흔들기’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 앞장서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내란”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를 또다시 시도하면 저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재명 대표는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듯 협박한다”며 “할 테면 하라. 저들은 단 하루도 탄핵 없이는 살 수 없는 탄핵병 중증환자”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어 “저들은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강화 외교 기조를 집어넣었다가 빼더니 이젠 내란죄도 빼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그렇다면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원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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