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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제주도가 고령화 등으로 줄고 있는 어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청년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막 어촌에 정착한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제주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어업경영 경력은 3년 이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업인 진입 시점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10명이 지원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게 현실”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15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어촌에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창업 자금 또는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에 대출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도 오는 20일부터 2월5일까지 모집한다. 창업자금은 3억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이...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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