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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2 19:46본문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서울 영등포구가 무단투기 관제센터를 열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관제센터에서는 관제 요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구 전역 무단투기 취약지역 55개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즉시 경고 방송을 송출해 1차 계도를 실시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이어지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한다.CCTV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녹화 기능을 갖춰 과거의 무단투기 행위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적외선 촬영이 자동으로 활성화돼 어두운 골목길에서도 무단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다.영등포구는 올해 대림동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대림동 직능단체와 협력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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