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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김시원씨(30대·가명)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달부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다.김씨는 2022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응모해 그해 7월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임...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조만간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부임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대사 업무를 윤 전 대표가 임시로 맡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사대리를 별도로 파견하는 건 이례적이다. 한국 내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전 대표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골드버그 현 대사는 이날 오전 2년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표가 대사대리로 “며칠 안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이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를 대신할 대사대리를 별도로 보내는 건 이례적이다. 그간 미국대사가 이임하면 대사관의 차석대사가 대사대리직을 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변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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