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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노동당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영국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머스크는 2일부터 며칠간 엑스(옛 트위터)에 과거 영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에 대해 영국 정부가 대응에 실패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수십 개 올렸다. 그는 스타머 총리가 왕립검찰청(CPS) 청장이었던 시절 사건을 은폐했다며 “범죄에 연루됐다(complicit). 비열하다”고 주장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다. 또 노동당 정부가 중앙 차원의 진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의 주장을 “선을 넘은 거짓말과 허위 정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그간 자제하던 태도를 버리고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비판의 화살을 제1야당인 보수당으로 돌리며 “14년간 정부를 운영하면서 손 놓고 있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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