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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외압 의혹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대거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법원은 왜 이종섭의 ‘이첩중단’ 명령이 ‘정당치 못하다’ 판단했나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임...
작년 북 ‘무인기 침투’ 발표 다음날, 군 ‘아군기’로 판단합참, 동일 기종 여부엔 함구…“정상적 절차 의거 조치”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한 다음날 새벽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드론작전사령부 소관 무인기’가 군과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은 이 무인기가 아군기라는 이유로 별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채증한 자료들을 모두 수거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8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보면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23분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군은 이 무인기를 ‘아군기’로 판단하고 경찰과의 정식 합동조사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채증했다. 이후 무인기와 현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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