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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호처장직 사의를 표하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출석을 거부하던 경호처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려 했던 수사기관의 전략에 박 처장이 기습 출석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맞대응하고 나서면서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법리 다툼 여론전’과 경호처의 ‘관저 공성전’이 계속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치밀하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다만 박 처장의 사직과 경찰 출석 등을 계기로 ‘체포 저지’ 총력전에 나선 경호처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처장은 경찰이 3차 출석요구서에 담은 출석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에 맞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부터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려 했다”며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그간 출석 불응의 사유로 들었다. 박 처장 측은 지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수사권은 경찰에…위법 주장 영장 발부로 ‘인정’에도 불응 향후 재판서 충돌 계속될 듯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위해’에 해당 안 돼 법 위반 최 권한대행 지휘 가능에도‘협의 불가’ 공수처법에 발목경찰에 ‘사건 재이첩’ 의견 가능은 하지만 못 돌려받아 스스로 ‘수사 포기’ 한 셈‘유명무실한 기구’ 비판 직면12·3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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