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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2년 연속 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는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다.사업 적정성 검토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으로, 원칙대로라면 지...
작년 북 ‘무인기 침투’ 발표 다음날, 군 ‘아군기’로 판단합참, 동일 기종 여부엔 함구…“정상적 절차 의거 조치”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한 다음날 새벽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드론작전사령부 소관 무인기’가 군과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은 이 무인기가 아군기라는 이유로 별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채증한 자료들을 모두 수거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8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보면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23분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군은 이 무인기를 ‘아군기’로 판단하고 경찰과의 정식 합동조사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채증했다. 이후 무인기와 현장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전술복과 헬멧 등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카메라에 잡혔다.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관저 진입로 차 벽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평소 경내에서 오가던 검은색 일반복 차림과 다른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다. 전술복과 헬멧뿐 아니라 등에는 총기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쭉한 가방을 멨다. 이 경호처 관계자들은 현장을 10분 정도 살펴본 뒤 떠났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대테러과 직원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다”며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과 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도 지시했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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