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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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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변수는 ‘이정근 녹음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송 대표 사건을 판결하면서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전 법원 판결보다 더 면밀하게 녹음파일 제출 경위를 뜯어봤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돈봉투 혐의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12일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208쪽 중 84쪽을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증거들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에 대해 판단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녹음파일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자발적인 의사로 검찰에 제출(임의제출)된 것인지 확인했다. 임의제출됐더라도 이 전 부총장과 무관한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미세먼지·바람·소음 차단도미국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최근 문제가 된 ‘밀치기 범죄’를 계기로 서울 시내 지하철에 설치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이 재조명되고 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서울 지하철역의 사망사고는 연평균 37명에서 0.4명으로 크게 줄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를 운행하는 지하철 1~9호선 및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한 34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시는 2006년 스크린도어 설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3년 만인 2009년 지하철 1~8호선 전 역사(262개)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했다.당초 시공 예상 기간을 1년가량 앞당긴 시점이었다. 이후 추가된 9호선 등에는 스크린도어가 건설 단계에서부터 병행 시공됐다.시는 지하철역 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스크린도어를 서둘러 도입했다. 도입 전에는 투신·감전·실족 사고 등은 물론 뉴욕과 같은 ‘밀치기 범죄’도 발생했다.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망사고는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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