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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김 수석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수석을 내란 혐의로 입건해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밤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 수석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당했다.특수단은 지난 7일 신 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는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통일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HUG와 SGI가 각각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였다.금융당국이 추산하는 전세대출 규모는 200조원에 달한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담보가 없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보증이 사실상의 담보 역할을 한다. 보증 비율이 100%라는 것은 HUG나 SGI가 ‘차주 대신 대출금 전액을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다보니 은행은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임차인 역시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부담없...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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