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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극우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명에서 ‘민주’를 빼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글에서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썼다.오 시장은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
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 아니 영화 같은 현실이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악당이다. 이들의 언행은 조폭영화의 주먹들보다 막장스러우며, 이들의 만행은 공포영화의 사건들보다 기괴하다. 할리우드 상업영화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악당이 개과천선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이들은 더 악한 빌런군단으로 흑화했고, 급기야 내란을 시도해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빌런군단의 얼굴마담은 윤석열이다. 특징은 국정과 주정의 혼동이다. 시도 때도 없는 어퍼컷과 욕설 그리고 광기, 1시간이면 혼자 59분을 떠드는 대화법은 그만의 장기다. 숙취로 제때 출근 못하는 날엔 빈 차를 위장 출근시키는 비기도 지녔다. 가까운 측근들은 관저로 불러 폭탄주를 나누고, 적당히 관리하는 우호세력들에겐 이따금 체리 따봉을 보낸다. 윤석열의 가장 큰 특징은 무도함이다. 덩치만큼이나 비대한 자아, ‘짐은 국가’라는 과대망상에도 빠져 있다. 자신을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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