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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진흥 등 AI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깎였다. 그간 긴축재정으로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먹거리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대거 삭감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20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 보고서를 보면,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해 17조9542억원에서 올해 15조4271억원으로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22조52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새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출 등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이 3257억원에서 1조1483억으로 352.5%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기재부는 그간 매입대금을 한 번에 100% 지급하던 방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7일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박 처장이 수사 기관 소환은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무력으로 막으며 대국민 담화를 하는 등 윤 대통령의 ‘무법자’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처장 경찰 출석은)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경찰이 요구한 2차 출석 요구 시한이었다. 경찰이 이날 박 처장에 대해서 오는 10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박 처장이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 때는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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