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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징계안에서 이 의원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을 가진 내용들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 의원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무마와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라며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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