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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내란특검법뿐 아니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로 소환한 ‘백골단’, 검찰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명태균씨 간 무상제공 여론조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상정했다. 야6당이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에는 숙려기간 20일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그 전에 상정할 수 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좋지 않...
고용노동부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정권 초기 앞세우던 ‘노동개혁’과 ‘노사법치’는 비중이 줄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국정 동력 약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 비판에 멈춰섰던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는 추가 의견수렴 등 여건 마련에 나선다.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노동부는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 청년과 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취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현재 8개 대학에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120개 대학으로 확대해 심리·일상회복,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일경험 대상 청년도 지난해 4만8000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늘린다. 올해 3월에는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연다.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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