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 처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겨울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으며, 5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8일 질병청은 지난달 1일부터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한랭질환자를 파악한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를 내놨다. 이달 5일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 중 86.0%는 저체온증이었다. 환자의 72.9%가 실외에서 발생했으나, 집(19.4%), 건물(3.1%) 등 실내에서도 27.1%의 환자가 나왔다.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저체온증, 동상, 침수병·침족병 등이 한랭질환이다. 2019∼2023년 한랭질환자 1883명이 발생했고, 이중 42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질병청은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지속되니 한랭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이 약해 추위에 대한 보상 반응이 떨어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확산되면서 의심환자가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2주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유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질병청이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에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한 결과,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최근 9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심환자 수는 올해 1주차(지난달 29일~지난 4일)에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감시 체계를 구축한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는 2016년 52주차 86.2명이었다.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1주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177.4명으로 가장 환자 발생이 많았다. 이밖에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등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질병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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