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4분기 164.7원 오르면서 은행들의 연말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은 기업가치제고(밸류업) 정책을 통해 CET1 13%를 기준 삼아 주주환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지난 4분기 환율이 급등하면서 연말 기준 13% 선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7일 각사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각 금융지주사의 CET1은 KB금융 13.8%, 신한금융 13.13%, 하나금융 13.17%, 우리금융 11.96%이다. CET1은 위기 상황에서의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앞서 이들 금융지주들은 CET1 비율 13% 달성을 약속하고, 목표 초과 시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달성한 것이다.문제는 환율이 급등한 4분기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위험가중자산(RWA...
김시원씨(가명·30대)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김씨는 2022년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응모해 그해 7월 건물에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거나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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