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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
정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 폐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을 재개하려면 참사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 재설치 시점은 부서진 부분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다”면서 “로컬라이저를 정밀접근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된 상태다. 활주로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 오전까지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가, 7일 오전과 14일 오전으로 폐쇄 기간이 두 차례 늘어났다. 희생자 수습 작업은 일단락됐지만, 한미 합동조사팀이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폐쇄 기간을 연장했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문제는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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