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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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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차 특검법 최종 부결 후 이틀, 2차 특검법 발의 하루 만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의 특검법 처리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고, 당일 오후 바로 소위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했다.소위에서는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와 수사 대상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고, 수사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내란의 실체에 대해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을 도입해 검·경·공수처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내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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