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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13 12:35본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린다.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알려왔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 가지 복안에 집중하고 나섰다. 경호처 지휘부를 소환조사 등으로 최대한 압박하면서 집행저지에 불복하는 직원은 선처하고, 손해배상청구 등까지 동원하는 식이다. 공조본은 이 3가지 방안을 ‘창’으로 삼아 경호처의 ‘인간 방패’를 뚫으려 하고 있다.공수처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지휘부 6명에, 33군사경찰대·55경비단을 경호처에 파견한 국방부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공조본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지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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