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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3 13:13본문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렸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가 전제군주를 꿈꾸던 자였음을 말이다. 그랬으니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법치국가 헌법에 없는 비상대권이란 낡은 개념을 끄집어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단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짐이 곧 국가’였던 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젖어 마뜩잖은 의회도 갈아엎으려 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까닭은 누구에게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검찰권력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공천권 개입쯤이야 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초헌법적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
조국혁신당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탄탄대로) 위원회’를 발족하고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탄탄대로 위원회를 출범한다”며 “기존의 탄핵추진위원회가 묵은 과거를 닫기 위한 조직이었으면 탄탄대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혁신당이 지난 7월 발족한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성격의 조직이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대선) 준비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라며 “탄탄대로의 목표는 탄핵 점검과 탄핵 마무리, 그리고 다가올 조기 대선 준비”라고 설명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간이라는데 의심이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당은 대선이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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