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군인권센터가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제2의 내란’이라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 차관 등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센터는 “박 처장이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도 내란 수괴 비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했다.고발 대상에는 박 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등이 포함됐다. 센터는 이들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범인은닉·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센터는 김 차관의 경우 수방사 병력이 불법 행위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었다.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인 여야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제외됐다.앞서 국회를 통과됐던 첫번째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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