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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된 지 일주일 만에 몰도바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단전과 단수를 포함한 동시다발적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당국은 과부하 된 전력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정전 조치에 나섰다.8일(현지시간) 몰도바 매체인 ‘드네스트롭스카야 프라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요 지역에서 하루에 8시간씩 전기가 차단될 예정이다.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력망 과부하 관련 사고도 증가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매체는 전기 기술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약 160건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보도했다.이 같은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대금 연체를 이유로 1일부터 몰도바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체 에너지원이 없는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직격탄을 맞았다.뉴욕타임스(NYT)는 한겨울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전기 히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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