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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원시취득세란 신축 건물 등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대로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입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주택이 늘어난다...
8일 오전 11시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 남수라마을 인근. 남수당경로당 골목길로 300m쯤 들어가니 새만금방조제로 막힌 ‘수라갯벌’이 나왔다.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인 이곳은 남수라마을 인근 갯벌과 연안 습지를 통칭해 ‘수라갯벌’이라 부른다. 방조제 건설 후 땅과 물이 만나는 ‘물끝선’이 밀려나면서 원래 갯벌이던 곳이 염습지가 됐다.마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였다. 마을로 연결된 도로에는 드문드문 떼까마귀가 보였다. 가끔 군산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기 소음을 제외하면 까마귀들의 소리만 맴돌았다.수라갯벌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강문선씨(68)는 “이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 공항에 대해 무덤덤하지만, 소음 때문에 살기 힘들다”면서 “보상금도 필요 없고 조용히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씨가 사는 남수라마을은 새만금신공항 부지와 군산공항 사이에 끼어 그렇지 않아도 군산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가 크다.올 상반기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방 지원국들에 파병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에 평화를 강제할 수단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라며 “나는 파트너들의 (군대) 파견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요구한 외국 군대가 전투 병력인지, 휴전을 전제로 한 평화유지군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유지군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과의 결탁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나약함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가 아는 한 오늘까지 4000명을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추산 북한군 사상자는 1200명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보다는 적다고 AP통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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