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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통일TV가 북한 방송을 내보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과거 통일TV의 채널 등록을 승인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과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8년 설립된 통일TV는 2019년 두 차례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20년 12월 통일TV는 다시 과기부에 채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과기부 관할 부서 소속 실무진들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라고 전달했다. A씨는 “통일TV가 방송법에서 정한 형식적 등록 요건을 충족했고 채널 등록이 거부됐을 때 지적받은 사항은 사업계획서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채널 등록 승인...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3일 오전 9시5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박 전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았다.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데 이어 이날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누구의 명령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윤 대통령 안가로 불러낸 인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처음 출석하기에 앞서 처장직을 사임했다.특수단이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요구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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