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한·일 외교장관이 13일 만나 양국 및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와야 외무상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의 국민, 특히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 교류를 더욱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한 건 2011년 10월 이후 약 14년 만이다.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추도식은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
서울 중구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한 지 3시간 만에 쓰러져 숨진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일 청소노동자 A씨(사망 당시 58)의 죽음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A씨는 2023년 11월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의 청소업체에서 재활용쓰레기 수거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일한 지 3시간 만인 오후 10시26분 업무 중 쓰러졌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전 1시쯤 숨졌다.유가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A씨 사망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4.4도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9.6도에 달했다. A씨는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기 전 건강진단과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작업 시간 내내 뛰어다니며 무거운 쓰레기를 차에 싣는 힘든 노동을 했고, 추위를 막을 방한장비나 두꺼운 옷도 입지 못했다.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은 면접 후 다음날 출근해 갑작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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