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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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