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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군사법원은 또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할 것”이라는 말을 뒤집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에) 따로 서면으로 요청된 건 없고 헌재 입장도 별도로 없다”며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이)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법 52조는 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미뤄진다고 규정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2차 기일부터는 탄핵소추 요지나 변론준비절차의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
국내 배터리 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에다 탄탄한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배터리 업체의 약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불확실성 고조 등의 현상이 한꺼번에 겹친 탓이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각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에 225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전년 동기(영업이익 3382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 분기(영업이익 4483억원)와 비교해도 실적 악화가 뚜렷하다.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을 실적에 반영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처음이다. AMPC(3773억원)를 제외한 지난 4분기 영업적자 규모는 무려 6028억원에 이른다.4분기 매출은 6조4512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14억)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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