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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
서울시의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서울시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을 교환했다. 시가 점유하던 국유재산 중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7곳은 시유재산이 됐고, 국가가 점유했던 시유재산 중 동작경찰서·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연희지구대 토지 등 29곳은 국유재산이 됐다. 서울시와 정부는 각자 약 544억원 규모의 재산을 맞교환했다.서울시는 시상식에서 공유재단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됐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관리 ...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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