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뜻 > 질문답변

해외선물 뜻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해 열려던 전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회의장 봉쇄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인권위가 정작 수사와 탄핵심판을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운운하며 계엄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만화 <왓치맨>에 인용되며 더 유명해진 로마의 풍자시 구절이다. 최근 몇몇 언론과 진보당 논평을 통해 공론화된 지난해 12월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며 이 문구가 떠올랐다. 해당 회의에서 노현숙(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 위원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보도와 관련해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 같다. 한쪽에선 내란죄로 몰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전달해주면 좋겠다”며 비슷한 맥락에서 “좌파 집회(탄핵 찬성 집회)는 성실하게 보도하는 반면 우파 집회(탄핵 반대 집회)는 보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상기(온라인 매체 The AsiaN 발행인) 위원은 뜬금없이 10초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지금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으니 ‘군심’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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