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나 ‘종이비행기’처럼 기존 추진력만으로 비상착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분석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직전 4분간의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자료 모두가 저장이 중단된 것을 파악했다”며 “앞으로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19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한 시각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으로, 이에 앞선 오전 8시59분부터의 모든 기록이 중단됐다는 뜻이다. 당시 기체 상황을 비롯...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 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없던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야당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1차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후 이튿날인 9일 2차 특검법 발의,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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