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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크게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잇달아 발표됐다.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도 조속히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과 국정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비등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보수 지지층이 과포집 됐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내부에선 강경 일변도의 대여 압박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온다.12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현안 관련 내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빠른 탄핵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약 45%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면서도 “최악의 경제 상황 등 국정 안정을 챙기면서 탄핵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정부 차원의 추모제가 오는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청사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사흘간 수색해 추가 유해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색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주최 합동추모제가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무안국제공항 대합실 2층에서 열릴 예정이다.당초 사고 현장인 공항 활주로에서 추모제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추모제를 마친 뒤 유가족들은 따로 참사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유가족 700여명과 정부 및 지자체 인사 300여명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추모제에서는 희생자들이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진도 씻김굿’이 진행된다. 참사를 현장에서 수습했던 소방관과 경찰관, 자원봉사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유가족들은 당국에 ‘현장 수색 종료’ 기준도 ...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진료를 축소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곧 2차 실행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도수치료’같은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본인부담률 90~95%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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