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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의 무죄는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대통령)이 유죄’라는 말”이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나서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근 교무는 “불의한 지휘관들로 가득 차 있는 군대에서 박 대령이 항명죄로 처벌 받는다면, 박 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논평을 내면서 공식명칭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신 ‘무안공항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시의회 국힘은 <‘오시장 까기’에 목숨 거는 민주당 허위 보도, ‘민주파출소’에 신고한다>는 제목으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했다.논평 내용을 보면 시의회 국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공식명칭 대신 ‘무안공항 참사’라는 표현을 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공식 명칭은 유가족과 협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밝힌 바있다.국토부는 당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재차 강조했다.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국힘은 그릇된 표현으로 사고를 지칭한 것이다.현재 일부 언론 등도 ‘무안 참사’, ...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시리아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을 약속한 시리아 과도정부에 서방과 주변 국가들이 제재 완화로 화답할지 주목된다.12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기자들에게 “오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시리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시리아에서 ‘과격화’ 징후가 없고 여성과 다른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는 포용적인 정부를 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칼라스 대표는 EU가 제재 완화를 곧장 뒤집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리야드에서는 유럽과 중동의 외무장관이 모여 시리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하고 들어선 시리아 과도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과도정부 수립 이후 서방과 중동이 마주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중동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와 튀르키예, EU, 유엔 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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