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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 등이 위법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변론준비절차에서 ‘내란사건 수사기록 요청’을 두고 수명재판관과 공방을 주고받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건 의결’ ‘12·3 비상계엄 선포 돕거나 묵인·방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운영 행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이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쟁점으로 정리됐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변론준비절차에선 “비상계엄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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