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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 외압 의혹과도 직결된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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