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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국가 위기라는 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에서 한 것 아닌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대권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던 국민의힘이 점차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28명은 이날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톤을 낮추거나 더 강화하는 것은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도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한 오비맥주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채무 최고액 한도도 정하지 않은 오비맥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이 과정에서 오비맥주는 물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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