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 질문답변

전북행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대표 요청...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설리번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단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wrong)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그것(헌법적 절차)이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저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더 강한 민주적 국가(democratic institution)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의) 정치 위기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신 가족부장을 14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 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출석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했다. 특수단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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